❑ 오바마의 대북문제, 클린턴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야기한 것(Obama's problems with North Korea were caused, not solved, by Clinton / 영국 The Telegraph, 08. 07, 면 단, Con Coughlin, 발췌번역)
신임 대통령은 선임자의 나쁜 업적(toxic legacy)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
이제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런 정권인 북한도 오바마 대통령의 매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2년 노동교화형을 철회한 것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방북에서, 자신이 백악관과 무관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적어도 솔직한 것이 아니다. 클린턴이 전직 공화당 대통령이며, 그의 아내가 현직 국무장관이라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는 핵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교류정책의 입안자이기도 했다.
실로 클린턴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초기 협상단계에서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데 실패한 것이 현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클린턴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야망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클린턴 정책의 실제 업적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올 초여름에 오바마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은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에 기겁을 하고 미사일방어체제를 하와이에 배치했다. 추가로 북한은 북한의 핵기술을 다른 불량국가에 전해주면서, 주요 핵확산국이 되었다.
그러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겉으로 보기에는 기자 두 명의 석방을 위해, 그러나 사실상 1990년대 자신의 무능한 협상전략이 만들어낸 핵악몽을 중단하려고 방북 기회를 포착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클린턴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과 핵협상 대표인 김계관을 만났다는 사실이 북한 지도부에게 있어 클린턴의 평양방문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 지도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격렬한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북한을 달래 핵야망을 줄이려는 서구의 노력의 주된 특징은 북한 스스로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서구로부터) 양보를 받아낸 북한의 능력이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군사프로그램을 버리도록 설득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대북지원, 식량, 중유 심지어 핵 원자로 등 수백만 달러를 (북에) 건넸었다. 북한은 이러한 원조를 받아들이기만 했고, 이와 관계없이 핵개발을 계속 해나갔다. 그래서 2006년에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 있었다.
최근 클린턴의 중재노력으로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회담에 참여하게 될 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서구를 무시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단순히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이상의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홍)
Posted by temp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