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us Fugit

게다가 전 대통령들과는 굉장히 다른 이 대통령의 대북강경책은 국민들의 반발을 얻었다. 확실히 최근 몇 년간 북한은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을 파괴하면서, 국제협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대통령의 보다 강경한 자세는 대통령 취임 시에 기대되었을지 모르는 것 보다 적은 찬성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이 모두 합쳐져서 이 대통령의 평판을 급격하게 하락시켰다. 이제 거기다 더해 쇠고기 논란이 있다. 지난 4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다. 방미 전날,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년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미관계에 기복이 있었다.

서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통령의 방문에 찬사를 보냈지만 한국에서의 반응은 의미심장하게 보다 부정적이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관련 당사자들 모두와의 적절한 협의 없이 쇠고기 결정이 급하게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한국 국민 상당수가 쇠고기 합의를 이 대통령이 팔아넘겼다거나 미국에 대한 아부로 보았다. 국민들의 반응은 수백 명의 십대들이 촛불집회를 열었던 5월 2일 서울에서의 시위로 시작되었다. 곧 이어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승리의 힘과 현재 국민들의 의견을 여러 중요한 방식으로 잘못 판단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시위대를 자극한 민족주의 감정, 반대세력의 힘, 한국경제를 개방하고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널리 퍼진 저항을 고려하면, 권위주의적 관리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군부정권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이 대통령은 이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합의를 세우거나 이명박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논쟁적인 문제들에서 타협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내부와 외부 모두에 있는 반대세력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국 국민들과 접촉해야 하며, 자신이 국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 그에 따라 행동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을 보다 잘 살게 만들고 자신만만하게 만들겠다는 선거공약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

이러한 모든 정치적 혼란의 장점은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활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제 이 대통령의 임무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행동주의를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그는 이전에 정치적 대치를 직면해왔고, 또 다시 이를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지지도가 한 자리 숫자인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 말고는 달리 갈 곳이 없다.

President Lee's trade agreement with the US has triggered rioting. The time has come for the 'Bulldozer' to take a gentler approach

At the outset of the ongoing violent protests in South Korea over imported beef from the US, the entire cabinet of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offered to resign. Last week president Lee fired three of them. But beef, it turns out, represent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of grievances against president Lee. Only four months in office, his approval rating is down to single digits.

Lee won the December 2007 election with 48.7% of the vote, having run on the "747" platform, promising 7% annual GDP growth, per capita income of $40,000, and to make Korea the world's seventh largest economy (up from 13th currently). During his inauguration speech, he vowed to revive the economy, strengthen relations with the US, and deal with North Korea.

So what went wrong?

The economy is slowing – the Bank of Korea cut its growth forecast for this year to 4.7%, while the OECD expects only 4.3% growth – inflation is rising, and some are concerned that Lee's policies are too geared toward foreign investors and big business. Lee also must confront factors beyond his control, such as soaring oil prices and the global credit crunch.

Beyond the economy, Lee has been faced with charges of appointing officials with questionable ethics and of heavy-handed leadership (his nickname is "Bulldozer"), which is reflected in efforts to push through a controversial cross-country canal system and an unpopular proposal to privatise the healthcare system.

Furthermore, Lee's hard-line approach to North Korea – very different from that of his predecessors – has resulted in a popular backlash.

To be sure, as North Korea seemingly snubb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cent years, there was considerable popular discontent with the previous two administrations' "sunshine" policy, which emphasised peaceful cooperation prior to eventual Korean unification. But now, with the North's destruction of key elements of its nuclear program, international negotiations appear to be bearing fruit, and Lee's tougher stance has gained less approval than might have been expected when he came to office.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developments has been to erode Lee's reputation precipitously. Now, on top of everything, comes the beef controversy. In April, on his first foreign trip following his inauguration, Lee traveled to the US. On the eve of the visit, his government agreed to lift the five-year-old ban on US beef imports as part of efforts to improve bilateral ties following years of up-and-down relations during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administration.

While most in the west applauded Lee's visit, the reaction in Korea was significantly more negative.

Many in Korea viewed the beef decision as having been hastily taken, and without appropriate consultation of all relevant parties. In addition, significant segments of the population saw the agreement as Lee selling out or kowtowing to the Americans. The public reaction began with a demonstration in Seoul on May 2 in which hundreds of teenagers held a candlelight vigil. Soon, tens of thousands of Koreans joined the protests.

Lee seems to have misjudged the strength of his election victory and the currents of opinion in several important ways. Given the nationalist sentiments motivating the beef protesters, the strength of opposition forces, and widespread hostility to opening and privatising the South Korean economy further, Lee, whose authoritarian style of management reminds many of the era of military rule, will now need to move forward carefully.

Lee must reach out to the opposition, both within his party and outside it, to build agreement or negotiate compromise on the contentious issues that his administration faces. He must reach out to the people of Korea and demonstrate that he is willing to listen to their concerns and act accordingly. Finally, he must act on his campaign promises to build a more prosperous and confident Korea.

The upside of all this political turmoil is that it demonstrates the vigor of Korean democracy. Lee's task now is to discover how best to take advantage of this new political activism. He has faced political adversity before, and he will again. And, with approval ratings in the single digits, there's nowhere to go but up.

Copyright: Project Syndicate/Asia Society, 2008.

www.project-syndicate.org

특혜

북한은 모든 종류의 특혜를 원하고 있다.

북한은 어느 정도의 당연하게, 약속된 중유를 모두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북한은 명백히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길 원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시작되었으나, 이는 미국 의회에 달려있는 일이다.

그래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으로부터 다른 것을 원한다고 말한다면, 북한은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반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오랜 중단 이후 북한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핵신고서를 받았다는 데 어느 정도 안도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쩌면 일본을 제외하고) 누구도 북한을 비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이 유일하게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다소 연약하며, 일본은 다소 고립되어 있는 상태다.

남아있는 문제들

그래서 대북 중유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식량지원을 약속했고, 북한은 또 다시 기근 직전에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므로, 북한이 상당한 양을 지원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6자회담 참가 4개국들이 검증이랄지, 북한이 보유한 실제 폭탄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북한을 압박하길 원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당분가 이 문제를 열외로 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과거 시리아로의 핵확산이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보유했는지 등에 관한 문제들 말이다.

추가로 북한기술이 이란의 샤합 미사일에 들어갔다. 적어도 현재 테스트되고 있는 샤합 미사일의 초기 버전에는 말이다. 이는 반드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정부는 ‘배제돼’

한국은 자신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어려운 회담을 예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에 추가해 한국은 한국만의 문제를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신임 대통령이며, 어떤 문제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 이명박은 (대북)강경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과 동일한 정책으로 추정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시기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10년간의 햇볕정책과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후, 모든 남북간 공식적 접촉이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거만하게 한국을 무시할 것이고, 북한은 이를 즐길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 나머지는 (일본을 제외하고) 진전할 준비가 되어있다. 일본은 70년대와 80년대에 벌어졌던 과거 납북문제에 열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하고도 일부 소규모의 움직임이 있다. 북한은 적어도 서류상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조금씩 진전

이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북한이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제거되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목록에 있을 만 한지 여부 뿐 아니라 (북한은 과거에 나쁜 행동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정면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한 결과에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목록에 있을 동안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북한이 세계은행이나 IMF 같은 기구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는 것 등에 반대해야만 한다.

북한이 이러한 기구에 빨리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적은 없지만, 적어도 현재는 가입이 가능하다.

북한이 경제개혁부분에서 진지해지길 원한다면(사실 북한은 이 부분에 있어 다소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가정이지만), 점차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진전할 수 있다.

As six-party talks o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resume after months of delay, Korean affairs analyst Aidan Foster-Carter assesses the prospects for progress.

I think how co-operative North Korea will be in these talks will depend on how much they get given - and I suspect they will arrive in the mood for wanting to be given rather a lot.

As they see it, the North Koreans feel they have made concessions - and they have, indeed, taken some partial steps.

They have closed Yongbyon, symbolically blowing up the cooling tower; they have handed over documents; and they have made some sort of nuclear declaration.

Now it is payback time.

Goodies

They will want all manner of goodies.

The North says, with some reason, that they have not had all the oil they were promised, even earlier in these negotiations.

And they will certainly want to come off the US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 that process has started, but it is up to the US Congress.

So if other parties say they want other things from them, I suspect the North Koreans will say: "Not yet."

Meanwhile, I think the other parties are somewhat relieved that after a long hiatus, we have some kind of nuclear declaration from the North Koreans.

No-one is minded to wag fingers at them at the moment, except perhaps Japan - the only hardliner left. But Japanese Prime Minister Yasuo Fukuda is rather weak, and Japan is rather isolated.

Outstanding issues

So I think the oil deliveries will speed up. The Americans have promised food - much needed, as some reports suggest North Korea is on the brink of famine again - so I think they will get a certain amount.

But at the same time, the other four parties will want to press the North on various issues further down the line - like verification, like how many bombs they have actually got.

There are also some outstanding issues that a lot of people want to know about, but which the Americans seem to have consented to be put aside for the time being - like possible past nuclear proliferation to Syria, like a suspected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me.

In addition, North Korean technology went into Iran's Shahab missiles - at least earlier versions of the Shahab missile we see currently being tested. This was not necessarily illegal as such, but may be seen as unhelpful.

Seoul 'sidelined'

South Koreans are predicting a difficult round of talks, because they are badly placed.

In addition to the sticking points outlined above, South Koreans have also got issues of their own. Their relatively new President Lee Myung-bak, who is not having a good time on any front, has pronounced a hardline policy that was supposed to be in sync with the Americans.

But this was ill-timed, so that after 10 years of the Sunshine Policy [of engagement] and two summits, all official contact between the two is suspended.

So I think the South Koreans are going to have a hard time.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snootily cold-shoulder them, and enjoy doing that.

I think the rest of the region is ready for progress - with the exception of Japan, which is preoccupied with past abductions in the 1970s and 80s.

But even with Japan, there is some small movement - the North Koreans have agreed, on paper at least, to look into that issue again.

Inching ahead

Otherwise, nobody is too bothered about North Korea being removed from the list of terrorism sponsors.

The point is not just whether they deserve to be on it - they have done lots of bad things in the past, but not so much recently on that front - but it's the consequences.

While they are on that list, the US - according to its own laws - has to oppose the North joining bodies like the World Bank and IMF, and getting loans and so on.

The North Koreans have never shown themselves to be hugely in a hurry to join these bodies, but at least they now could.

If they want to get serious on the economic reform front - another big if, as they tend to be rather halting on that too - then, gradually, we could inch forward.

“남북한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만 한다”고 이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말했다.

그는 정부가 2000년과 2007년에 전 대통령들이 합의했던 남북공동선언문을 포함해 “지금까지 남북간에 합의한 선언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이 이행했던 햇볕정책을 거부하면서 “배신자”이며, 미국 “아첨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대북원조를 핵문제에서의 진전과 연관시켰다.

그는 또한 과거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체결한 남북공동선언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북한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고통을 완화하라’

북한은 한국과 대화하지 않고, 6자회담 주요 참가국들에게 노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했다.

분석가들은 대북노선을 강경하게 한 이 대통령의 움직임이 시기적절하지 않았으며, 핵회담에서 한국을 주변부에 위치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요일 국회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뿐 아니라 북한에서의 식량부족상황을 돕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South Korea's President Lee Myung-bak has proposed reviving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in a major policy shift.

President Lee told parliament he was willing to carry out previous bilateral summit accords and provide the impoverished North with food aid.

Correspondents say it signals a U-turn on Mr Lee's previous hardline stance towards Seoul's communist neighbour.

The move comes a day after six-party talks on the North's nuclear programme resumed after being stalled for months.

Softer stance

"Full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must resume," the president told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which is finally convening after weeks of delay amid a domestic political crisis over US beef imports.

He said his government was "willing to engage in serious consultations on how to implement the inter-Korean agreements made so far", including summit pacts reached by his predecessors in 2000 and 2007.

Mr Lee, who took office in February, drew accusations that he was a "traitor" and US "sycophant" when he turned away from the Sunshine Policy of engagement of past presidents.

He linked the provision of economic aid to the North with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He also caused Pyongyang to bristle when he suggested Seoul would review previous summit accords signed by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correspondents say.

'Alleviate pain'

The North has responded by turning away from dialogue with Seoul and focusing its efforts on key players in six-party process.

Analysts suggest President Lee's move to toughen Seoul's stance towards Pyongyang was ill-timed and has left it sidelined in the nuclear negotiations.

But in his speech to parliament on Friday, Mr Lee said Seoul "is ready to co-operate in efforts to help relieve the food shortage in the North as well as alleviate the pain of the North Korean people".